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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조의2제2조의2 공과금제2조의3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제5조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제6조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제6조의2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제7조제7조 영농상속제8조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제9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제9조의3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제10조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조의3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4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조의5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조의6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제10조의7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제10조의8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제10조의9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제11조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2조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13조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제13조의2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4조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조의2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14조의3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4조의4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5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조의7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제15조제15조 평가의 원칙등제15조의2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제16조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제16조의2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조의3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7조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조의2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7조의3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8조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제18조의2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조의3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조의4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조의2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제19조의4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조의5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0조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의2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제21조의2제21조의2제22조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3조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제24조제24조 일반서식제25조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조문 57 / 58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7.4>
1.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2.
제16조제11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4.
제18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제20조제3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제21조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제4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별지 제34호서식
9.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10의2.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10의3.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별지 제10호의3서식
10의4.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10의5.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의5서식
10의6.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6서식
11.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2의2.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의4.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13.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3의2.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4의3.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15.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삭제 <2020.3.13>
18.
삭제 <2008.4.30>
18의2.
삭제 <2008.4.30>
19.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20.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 공채, 사채, 집합투자증권, 은행예금, 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21.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23.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21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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